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행정 불이익,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나?
30년이상 경찰공무원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침해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통한 사회갈등의 해소와 행정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행정전반에 대한 상담과 법적권리를 찾는데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문자격사인 전병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행정사란?
국민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 발전의 주역입니다.
권익침해로 발생하는 분쟁해결
1.국민편익도모
행정기관이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문제제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권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행정제도 발전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원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청문진정, 청원, 이의제기등의 행정절차진행
– 이를 통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행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 이상과 같은 행정관련 업무를 대행. 대리하는 행정사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행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3.사회갈등해소
갈수록 환경, 의료, 소비자, 건축 등 많은 분야에서 빈번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원의 판단만을 추구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권익침해에 대해 당사자 간에 화해·조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법의 판단을 구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행정사는 분쟁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4.정부정책 효과 제고
어느 정부이든 규제완화정책, 일자리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 복지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하나 법령과 규제가 여러 부처로 세분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서류를 따로따로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립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는 행정사의 조력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도 기대하고 민간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생활경제지원
행정행위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법규위반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 처분을 내리고 또는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항상 적법한 처분은 아니며, 때로는 위법부당하거나 가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로 인하여 위법하여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일가족의 형편이 어려워질수도 있으며 예기치 못한 과실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의 조력은 국민 생활경제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